수수료부과및절차에관한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회사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58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적용범위)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(이하“관련 법규”라고 한다)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제 3 조(용어의 정의)
이 규정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(집합투자
규약에서 정하는 매입보수(매입수수료), 매각보수(매각수수료), 특별용역보수 등을 포함한다)
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
금전
다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
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
금전
2. 수수료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
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금전을 말한다.
다.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
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제 4 조(수수료 부과 기준)
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
된다.
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
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판매회사 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특별한 사유없이 특정 종류형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각 호와 같다.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고 그 내용을 해당 집합
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(투자제안서 포함)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법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,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자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4. 투자자문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, 계산방법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
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재
하도록 한다.
제 5 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
①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
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
따른다.
② 회사는 신상품(집합투자기구,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을 포함한다)의 개발 및 기존 상품의 연장 및 변경 등에
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 수수료의 부과에 관한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
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정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⑥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한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⑦ 제6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지급시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
정하는 바에 따르며,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한다.
제 6 조(설명의무)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제 7 조(투자광고)
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제 8 조(수수료의 인상)
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, 투자일임계약과 투자자문계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.
1.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2. 일임 및 자문계약의 경우는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의한다.
제 9 조(공시 등)
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
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부칙(2016. 8. 25)
제1조(시행일)
이 기준은 2016 년 8 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2. 10. 04)
제1조(시행일)
이 기준은 2022 년 10 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